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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 발동 모의”

기사승인 2018.03.08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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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촛불시위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도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며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될 것을 예상해 병력을 통한 진압을 사전 모의했다는 것. 군 인권센터는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 병력 투입을 모의하던 국방부 인사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조치인 ‘위수령’ 발동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수령은 군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국회요구에 따라 해제 가능한 계엄령과 달리 사실상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2월,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합참 법무실에서도 폐지 의견으로 회신했으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 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 병력 투입 모의가 국방부 일부 인사의 단독행동이 아닌 당시 청와대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모의가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구체적 일시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2016년 12월 또는 2017년 1월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보자 및 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며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해당 의혹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군이 위수령 선포와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촛불을 든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이 그대로 재현될 뻔 했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는 야만적 정권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출동시켜 진압한 과거가 있다.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한 파렴치한 시도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 군이 단독으로 위수령을 모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어떤 일을 모의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당시 사령부회의를 주재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등 모든 관계자와 관련 혐의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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