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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윤선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통제 지시"

기사승인 2018.03.14  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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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조위 통제를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조위를 관리 통제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조윤선 당시 정무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조대환 등 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 해수부 공무원들과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비서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통제할 것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또 "조 수석이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의 지시는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 및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김정길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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