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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대책,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8.03.16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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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다수 제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3년간 근속 시 자기 부담 600만원으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과 매월 교통비 10만원 지급 등의 지원 대책도 언급됐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접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봉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뜻.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게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미래 경력에 초기 직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한국사회 특성상, 직접 지원으로 연봉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3년간의 기간이 정해진 지원 정책인 만큼, 지원 기간이 끝난 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량 이직·퇴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의 저임금 기조가 유지될 경우 일시적인 청년 직접 지원 방식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에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청년채움공제처럼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어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청년들의 장기적 경력 형성을 위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일시적 고용부양책보다는 장기적 전망에 따른 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조원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고질적 혈세 퍼붓기”라고 비난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또한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을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라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또한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며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호남발 고용쇼크’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반대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정규직에 대한 고용 경직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평균 9.5년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 내지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창업 이후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시일 미루기용 단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방침에 대해서도 “2018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6일 처리된 지 3개월 만에 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예산 편성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청년 고용불안과 자산형성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년사회 상속제’를 언급했다. 청년사회 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사회적으로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민간기업 대상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 직접고용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은 만큼 추경 편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을 2조 6천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 있다"며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회복으로 인해 국세 수입도 증가 추세여서 고용회복을 위해 투입할 자원은 충분하다는 것. 정부는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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