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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위협에 웃는 이유

기사승인 2018.04.06  1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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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4일 "중국의 국익을 해칠 경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CNBC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뉴스타임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 농민들과 제조업자들을 해치는 길을 선택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에 발맞춰 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 없이는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물품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중국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가장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미중 경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만약 미국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행동을 이어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이는 자신감의 근원은 ▲미중의 정치적 차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미국의 국제적 고립 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최근 헌법을 개정하며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한 시진핑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기업, 소비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 및 물가폭등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5일, 중국이 발표한 보복관세 대상 106개 물품 목록에 미국 농산물이 포함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 왕용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농업분야는 국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정치시스템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농업종사자들이 중국의 보복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는 것. 그 밖에도 자동차 및 부품, 화학, 항공우주, 플라스틱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산업분야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심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 주석은 기업과 소비자, 의회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막강한 권력을 활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일부 기업이 도산하거나 실직자가 늘어나 여론의 불만이 폭증할 수 있지만, 권력기반이 탄탄하고 언론까지 통제가능한 중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 또한 정부가 금융까지 강력하게 장악한 중국에서는 은행의 대출을 지시해 도산이나 실직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중국의 무기는 보유 중인 1.2조원 규모의 미국 국채다. CNBC는 5일 중국이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국채를 대량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미국 시장금리도 덩달아 급등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확산돼 달러 강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의 수출에 심각한 악재이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과 대립 중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다만 국채 대량 매각은 중국에게도 쉽지 않은 옵션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가치도 함께 내려간다는 뜻이다. 스탠디쉬멜론자산운용의 빈센트 라인하르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량 국채 매각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쥐고 있는 또 다른 카드는 국제협력의 가능성이다. 미국은 현재 파리기후협약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불법이민 강경 대응,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신임과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 중국리서치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 아서 크뢰버 이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미국 혼자만의 관세 조치보다 더 효과적일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연대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시 주석이 최근 기후협약, 무역협정 등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에 신뢰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밍 유럽연합(EU)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미국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올린 기고문에서 “중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회원국이자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라며 “공동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기치를 선명하게 하면서 국제 다자 무역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경제의 호조세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밝힌 중국이, 철강 관세 등으로 미국과 갈등 중인 EU와 손잡을 경우 미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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