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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송곳 질문에 나경원 맨붕

기사승인 2018.04.11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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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0분토론' 화면 갈무리>

[코리아뉴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11일 오전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로 유시민 작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토지공개념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 보자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내려놨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영수 교수 또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실망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강해지는 만큼 내려놓는 것도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20년 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은 늘 3분의 2 이상이다.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게 아니다.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거론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던 도중, 나 의원과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며 조항을 읽어 내려가자, 나 의원은 “장교수랑 저한테는 그런 문장이 없는데요. 어디서 났어요?”라고 자료의 출처를 물었다.

유 전 장관은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왔다.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나 의원에게 되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토론을 지켜보던 시민토론단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버됐다. 저희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방송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유시민 작가는 방송 클로징 자막이 흐르던 순간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게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되물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배소현 인턴기자 bae_4805@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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