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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배현진 서면경고' 네티즌 '가벼운 처벌'

기사승인 2018.05.14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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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를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11일 배현진 예비후보를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 후보는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탔고, 이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 '베스트 스피커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가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은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한 것.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도 허위 수상 경력을 기재돼 있어  올라가 있어 논란이 되자, 배 후보 측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사과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거짓말부터 배웠다", "대학 졸업한지 50년이 넘어도 이런 착각은 힘들다", "다분히 고의적이다" 라며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배 후보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만큼 선관위의 서면 경고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숙 기자 iris01234@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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