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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지급연령 연장 안해”

기사승인 2018.08.14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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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대해 “68세 연장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로 연장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까지로 결정됐다. 올해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런 장치들을 체계적으로 잘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비판적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미숙 기자 iris01234@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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