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국감 도마 '직고용 회피' 논란

기사승인 2018.09.17  11:19:07

공유
default_news_ad2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코리아뉴스타임즈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혜 채용’논란에 이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은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53명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로 전환된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 투쟁본부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5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앞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자회사 추진 중지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 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했다.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9일 작성된 후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민청원 4000여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자는 “박봉이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해 공사와 인연을 맺어 수납 업무를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공사의 외주, 용역사에서 근무를 하며 지내오게 됐다"며  “공사는 2007년 7월 1일 노동법 개정 이후 저희 수납원들을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용역 계약 근무에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미 일부 1심과 2심을 승소한 상태로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왜 공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궤변을 늘어놓고 저희 수납원들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만 보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새로운 용역 자회사로 가라고만 종용·압박·회유를 서슴치 않고 벌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수납원들을 이분화시켜 심각한 노노 갈등마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톨게이트를 100% 외주화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 노조와 함께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 직접고용 실시 등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했다. 도로공사는 2월 28일 유모씨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했다. 유씨는 17~18대 국회에서 7년 9개월간 이강래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16
전체보기
  • 허성 2018-09-29 16:31:40

    이놈에 공기업 또 수작질이냐?
    대통령이 정규직 시키라잔어 언제부터 공무원이
    대통령말 어겻어 이말은 재인 성님이 앞에선 정규직 뒤에선 자회사 이리지시 햇나보지?
    정의당만이 노동자 편인가보다 !
    싸인한 어용노조 년 놈들 3대가망해라
    일본 앞자비와 머가 다르랴..민노총소속 조합원 수납원여러분 끝까지 정규직 투쟁하세여 이제 판결 한번남은듯하네여 다와갑니다 사측에 수작에
    넘어가시면안댑니다 지금까지 고생한것을 보상받아야댑니다 이번이 마직막기회 입니다 꼭 승리하세여 투쟁....삭제

    • 자회사 망한다 2018-09-18 13:27:34

      직고용되면 정규직입니다 청소 조경등은 일용직이 합니다 절대 속지마시요 관리만 하면됨니다삭제

      • 안인순 2018-09-18 09:07:47

        지금의도공이있게한게누구라생각하십니까?
        전제일낮은곳에서고객들과부딪치며또위험한도로위에서생명을담보로묵묵히일하며상사들의갑질도견뎌내온수납원들이있었기에지금의도공이존재한다고봅니다
        직접고용쟁취라는글귀를가슴에달고있는걸보고고객들이묻습니다
        도로공사직원아니였냐고 모두가우릴도공직원인줄아는데이강래사장만우릴자기직원아니다라고합니다
        지금껏노예처럼부려먹고우리에겐가정도자기생활도포기하고회사가먼저라고말하면서말입니다
        명절한번휴가한번맘대로할수없는환경에서도불평조차할수없었던저희들이젠똑같은일을하더라도노예가아닌가슴에ex마코달고떳떳이일하고싶습니다삭제

        • 전미화 2018-09-18 07:37:11

          도로공사는 각성해야합니다.
          9월5일날 도로공사와손잡고 근로자들의 의견과는상관없이 자회사선동에 앞장서다 근로자들에의해 근로자대표해임된자를 근로자들의견과는상관없이 해임된자를앞세워날치기로 싸인받아무효인줄알면서도 도로공사근로자간합의사항이란문구로6500명톨게이트직원을 회유.협박성뛴공문을 각영업소직원들어게 싸인종용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급많이달라는것도아니고 1심2심에서 불법파견이라는판결을받고도 불복 나라의세금으로운영되는공기업이 비싼돈써가며 대법원에 항소판결을기다리는 저희로써는 자회사로 떠넘기려는도공이 원망스럽고 억울합니다삭제

          • 수납원 1심 2심 이미 불법파견 2018-09-18 00:50:00

            2015년 1심. 2017년 2심 이미 도로공사는 수납원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났다. 밍기적 뺀질대지 말고 수납원들 직접고용해라삭제

            1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