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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검토 '서울시와 갈등'

기사승인 2018.09.21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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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현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만 가구 신규 공급 계획 중 1차로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3만5000가구 공급 지역을 공개하면서 연내에 10만가구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직권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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